행정부패와 규제

  오늘도 어제처럼 장사진이다.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꼬리에 붙어 들어갈 수 있었다. 나보다 10살이나 더하신 평거동 어른이 한 두달 보이지 않다가 오늘 오셨다.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다. 출타도 했고 가사 때문에 소원했다고 하셨다. 맨뒤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먼저 들어가란다. 천천히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뜻밖에 진주시 공보관실 두 사람이 들어왔다. 무엇을 확인 하려 온 것 같다.

  나는 그들을 기억하는데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얼굴이 익은 진주시 공무원치고 나의 원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법정다툼을 10년 넘게 하여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나의 권리는 지금도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율 배반적인 행정부패의 원인이다. 민원처리를 의도적으로 잘못했거나 뇌물을 원했던 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철 밥통들을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주제하에 행정규제혁파라는 끝장 토론을 공개 한다고 한다. 행정 규제는 행정 부패의 원천이다. 행정규제의 혁파는 행정부패를 일소하는 함수관계다.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선행의무는 해묵은 민원을 정직하게 처리해 주는 일이다. 이율배반적 2중 구조를 가진 행정법제를 일원화하여 일물 일가의 원칙을 확립시키는 것이 규제 혁파를 위한 근본 조건이다. 공무원의 정직한 사고정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