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국가예산을 탕진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곳이 있다. 약한 서민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법률구조공단은 해체하여 국민을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수차에 걸쳐 이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법무관(변호사)의 진지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십 수년동안 처리되지 않는 민원(행정과오)에 대한 상담은 애시당초 상담 요건에도 제외되어 있단다.

   상담원이라도 법률지식을 갖추고 상담자의 질문에 법조문을 지적해주며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상담자의 법률지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식이하의 상담을 하여 실망을 주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상담원이 마치 건방진 판사나 검사인양 상담자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상담자의 말을 전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일방적 주장만 말해주는 것이 상담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의 건방진 모습을 보기위해 국세를 탕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며 농락하는 법률구조공단은 정작 없어져야 할 정부의 조직이다. 국가나 지방행정의 과오를 지적하는 행정 소송이나, 공동의 사회이익을 위한 힘없는 단체의 억울함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공단은 행정부패를 엄호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종중일을 맡은 나의 경우도 단체라는 이유로 정직한 상담을 할 수가 없고 행정의 과오를 지적할 수 없는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궂은공단>이란 별명을 붙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