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맑음
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위민 행정의 쇄신>
배경좋은 터줏 대감 공무원
-반드시 도태되어야-
일주일 동안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했다. 종중일을 내가 끝 맺지 못하면 아무도 만원 처리를 종료하지 않을 것같다. 한 세기를 지내온 종중의 역사가 지금까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는 병철 숙부와 활인 아저씨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주변의 인척이 제공하는 정보도 종중에 관련이 된 것이면 모두 종중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고있다.
오늘은 행정지시를 이행하여 그동안 누락된 지번의 주차장 지목변경을 모두 마쳤으나, 종엽, 종희, 종백의 차명등기된 지번의 지목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터줏대감 같은 민원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하 듯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러나 처음 당해보는 기획담당관의 불안한 모습은 무책임한 행정을 해온 그들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진주로 돌아오는 길에 재결청 법무담당관의 전화로 당사자적격심사를 받기도 했다. 종중등록번호와 나의 주민록번호 및 종중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화로 보정하는 것이었다. 재결청의 처리는 민주행정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하동군의 민원실의 지적계장이란 자는 자신의 직권남용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다. 무조건 거절하고 결정대로 해주면 된다는 무사안일 주의다.
재결청이 민원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되면, 지적계장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할 공무원이다. 이런 공무원 때문에 종중의 민원처리가 10년동안 미제로 남아 종중집행부의 불신으로 문중의 단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두레정신의 아름다운 픙속을 해치게 만든 것이다. 종중대표의 권한을 인정해주 않는 일선행정의 부패는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불신을 당하는 것이나 다를게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