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행정민원처리 불능 국가의 탈피>

 

지방 자치 무용론

  내 고향 하동군의 민원 창구의 공무원 표정을 보면 행복한 모습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 나이를 먹은 탓인지 표정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읽혀진다. 요즘은 시군의 어느 곳이나 여자 공무원이 대부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된 건방진 고시합격자나 된 것처럼 봉사하려는 의지는 볼 수 없고, 책임을 지고 합리적 민원처리를 재량권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는 것이다. 내 모가지 떨어질 짓을 무엇 때문에 하겠느냐며 스스럼 없이 지껄이며 민원처리를 거절한다.

   이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마음인가! 국민은 너희들 월급만 주려고 세금을 내는 줄 아느냐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만든다.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개선 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증거를 토로한다. 종중 회장직을 맡아 일을 한지가 벌써 6년이 넘었는데도 하동군의 내부정보에 별세하신 전임 회장의 이름이 등재되어있다는 이유로 종중회장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담당 행정공무원이 법무사의 지시를 맹종하는 것이다. 종중 재산 처분에 의한 대표자의 변경이 다른 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중재산에 대표자 기명 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등기법에는 기명 등기를 하는 것을 폐지하였는데도 이를 강료하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는다. 회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명예변경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만들려는 것이다. 법무사는 명예 변경을 할 때마다 5만원가까운 돈을 받아 먹는다.

  행정공무원이 법무사로부터 얼마의 보상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 등기부에 회장으로 등재가 되었으면 그 한 번으로도 인정을 하여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름이 등재되어있지 않은 모든 종중토지에 회장의 이름을 등재 해야 인정하겠다는 것은 법무사에게 건수마다 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같다. 이것이 일선 시군행정의 부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한심한 지방자치행정의 모양새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