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행정민원처리 불능 국가의 탈피>

 

지방 자치 무용론

  종중일을 30년 동안 해 오면서 요즘의 일선 행정공무원이 옛날보다 더 복지부동으로 공직자 개인의 안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로 인한 반대급부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이어져 민원처리 불능국가라는 각인이 뇌리에서 남는다. 이런 행정환경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현정부가 앉은뱅이 산직이처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국가나 된 것처럼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며 직권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예를 들어본다.

   민원인이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를 지적하면 업무방해를 하는 것처럼 인권을 유린한다. 중앙정부가 이런 상태를 방임하는 연유를 알수가 없다. 13년 전에 전용허가를 해준 토지의 지목변경을 지금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른 사람이 남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군수는 공무상 망자의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군수가 할 일을 민원인이 이들을 찾아오라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정부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