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순리가 지켜지는 나라>

 

역사의 심판

 법이란 순리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 인간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천리를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가정의 법도도, 종중의 법도도, 사회의법도도, 나라의 법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과 진실은 역사란 이름으로 남는다. 역사를 부정할 때 현재나 미래의 세인에게 이를 입증을 시킬 방법은 없는 일이다. 역사를 입증할 때는 기록검증으로 이루어 지게마련인데 이것이 법정의 판결이다.

   우리 문중에 이런일이 발생하였다. 재산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나니 이에대한 지방 등록세를 내어야 한다고 하여 하동을 다녀왔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기는 꼴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쉬워 찾아온 고객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이다. 위탁자가 법률사무소의 감사한 고객으로 느껴질 때 선진국이 된다. 요즘 나는 엄청난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상대방의 변호인과 다투며 고군 분투하는 착각을 하리만치 흥분한다.

  그렇다고 내가 직접 소를 제기하면 법관은 서면도 읽어 볼 줄 모르는 문맹이 된다. 부득이 출혈을 해 가면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지만 결국은 거지끼리 보자기를 찢는 꼴이 된다. 지난 번의 토지 매각 때 법무사에게 위임한 뒷처리가 그의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분히 설명해 주는 성실함이 고마웠다. 나의 급한 감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을 잃게 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가 어떤 면에서 고맙기도 하다. 나에게 필요한 멘토라고 전회를 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