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신뢰받는 법과 행정의 나라>

 

순리가 존중되는 사회
-원칙을 지키게하는 것이 권위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원칙이 무시되는 나라가 되었다.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처 자식들이 소외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파탄 나고 이산 가족이 되어 버린다. 사회나 국가의 파탄도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이 권위를 말살한 결과의 혼란이다. 이들은 파탄을 빌미로 집단 야욕을 쟁취하려는 행위를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다. 북한은 부당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피의 숙청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문민 국민 참여란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는 행정 부패로 권위를 잃어 버렸던 것이다. 이때부터 국민은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 부패와 혈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나의 경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민원처리불능국가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고질병이 15년을 넘었으니, 원칙을 세워보려는 지금의 권위는 망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망하게 했던 노조를 멋지게 대처한 대처수상은 그 이름이 타산지석이다.

  야당 최고위원이 지레 점친 것은 타락한 현정치와 정부부패조직을 쇄신할까 두려워 한 것이다. 행정쇄신과 공기업의 쇄신으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무자비한 혁신이 필요하다. 나는 혁명군의 자부심으로 국가와 사회와 가문의 혁신을 위해 지금도 노년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지구촌의 신뢰를 갖는다. 원칙이 무시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홍익인간의 동방성국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