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치선진화>

 

국정감사 무용론

  진보를 주창하는 나의 입에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의 기강를 흔들고 국가의 비밀를 폭로하면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워 비판을 위한 인민재판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 버려야 한다. 잘하는 일은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협조를 하는 정당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처럼 shut down이란 제도가없어 망정이다.

  우리나라에 이런제도가 있었다면 정부가 수십 번을 문을 닫았을 것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날자에 통과시킨 일이 한 번도 없다. 기간을 넘지기 않은 것이 한두 번 있을 뿐이다. 당파싸움으로 정쟁으로 망국의 한을 수 없이 당한 역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혐오스럽다. 한국도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 프로그램을 만들어 색출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시절부터 저들만을 위한 정치운동이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의 악페를 남긴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가 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결국 이들이 모함하여 죽이는 참극을 수 없이 만들어 왔다. 백법, 조봉암, 여운영 등 등 우리의 지도자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국내외에서 인정을 맏은 지도자는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이 그래도 있어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