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4일 화요일 구름

 법은 만인의 평등한 권리다

법이란 만인의 평등한 권리다.
법이 평등하지 못한 이유는 강자의 선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시대를 가질수 없는 연유이기도 하다.

법이 없는 나라의 인간쓰레기들의 짓

국회의원이 세비를 탕진하여 국민의 복지사업을 방해는 짓
Law-firm들이 부당한 수임료를 챙기고 개인과 기업을 망치는 짓
대학병원이 부당 의료비 청구로 국민의 행복을 파괴하는 짓

채동욱 같은 고위권력공직자가 자기의 과오를 법으로 엄폐하려는 짓
확정판결도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정조직의 짓
세금을 부당하게 탕감 또는 과징하는 세무관리의 짓

약자의 소원은 한글도 보지 못하는 재판장의 비열한 오판의 짓
약자의 정직함을 불신하는 검경의 비열한 차별수사의 짓
학생을 돼지머리로 생각하는 탐욕스런 교직자들의 책임회피하는 짓

부당한 의료보험과 연금으로 약자만 착취하는 공단의 짓
노동자를 위한 정직한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정치행위를 하는 짓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워 이념선동을 하는 재야의 촛불시위 하는 짓  

교내 폭력을 조장하면서 입으로만 참교육을 선동하는 전교조의 짓
정치이념을 선동하여 국민의 생각을 이분하는 언론 미디어의 하는 짓
약자에만 가혹하고 엄정하게 대집행 직무를 강행하는 행정부패의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