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하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올바른 의지만 이해하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제풀에 주저앉는 청와대 비서진들의 모습을 본다. 새로 바뀐 스탭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스스로 실천하여 신뢰를 얻을지 살펴볼 일이다. 억울한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대동령도, 총리도, 감사원도,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검찰도, 도청도, 시청도, 한이 맺힌 원성의 민원처리는 도무지 처리되지 않는 민원행정불능국가다.

   고대의 부패한 왕조에서도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는 국왕이 있었다. 현대는 대통령도 억울한 민원을 처리해 주지 못한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대통령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다. 신문고를 거친 두 번의 편지는 대검을 거쳐 진주지청에 이첩되었고 진주지청은 진정서의 내용은 형사문제를 적시하지 못했다는 회신이었다. 행정조직이 소시민의 재산을 편취 횡령을 한 것은 형사범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시민의 억울함은 풀어 줄 곳이 한 곳도 없는 이 나라다. 억울한 시민이 행정조직을 국가를 도적으로 여기는 나라가 행복시대를 이룰 수 없다. 힘없는 시민의 적이 국가라면 약자는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이 부패를 쇄신하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강국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을 믿고 세 번째 탄원서를 다시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