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정직한 의회정치로 변해야>

  

   인민재판의 잔상이 아직도 난무한다. 정쟁을 빌미로 국민을 선동하려는 길거리의 정치인, 노동운동을 빌미삼아 쟁의를 일삼는 기득권의 조직, 환경운동을 빌미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모습, 농민이름을 팔아 정치운동을 일삼는 모습 등 등은 동란시절의 인민재판이 패러디한 잔상이다. 인권을 유린당한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특권층의 선동은 국민을 위협하는 인민재판이나 다르지 않다.

   그 실예가 민주당의 현작태, 노동조직의 정치개입, 참여연대의 정치운동, 참교육을 팔아 정치이념교육을 하는 전교조, 환경운동을 빌미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회조직, 종교단체의 정치세력 의 구축 등이 약자의 인권을 위협했던 인민재판의 잔상이다. 조직에 참여하거나 소속되지 않으면 소외를 당할 수 있다는 암시가 주 목적이다. 이런일이 계속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위를 위해 테러를 하게되고 조직적 폭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전을 빌미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중동의 모습이 자폭 테러가 없는 한국과 진배없다. 자폭테러란 약한자의 자위 행위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가족이 행복해 진다는 믿음이 폭단테러로 변하는 것이다. 특권을 가진 정치인이나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자가 정직한 정치나 국민을 위해 스스로 자폭테러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이 선동 정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다. 정직한 의회정치를 구현하는 정치의식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