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민원세무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진주세무서를 찾았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원칙이 있다면 신고서 작성요령을 보고 세부적 신출근거를 찾아 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산식은 수치대입으로 산출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개해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신고를 하러 왔다가 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워 완성된 서류를 작성한 사람은 나 이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담당주사는 직접 작성이 어려우니 회계사에게 위임하라는 권고가 전부다.

  나는 담당주사에게 전산자료까지 부탁하여 가까스로 완성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았다. 생각보다 갑절이나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담당 주사는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얼마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회계사의 정확한 산출로 절세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이로울 것 같다고 일러준다. 나는 주사가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처음이니까 자료를 열어 산출해 주었지만 다음에는 해 줄수가 없단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기에 수 많은 사람을 모두 만족하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공인회계사의 독점적 횡포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나는 회계사들도 사회 봉사자의 의무를 가지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풍토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이란 생각이들었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세무서도 변해야 할 시점이다. 신고자의 탁상에 컴퓨터가 놓여지고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세액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산출할 수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