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조건

<행정조직 내부의 소통 부재>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가면 진행되어야 할 민원처리는 중단된다. 행정 조직 내부 소통 부재의 전형이다. 이러한 폐단은 공무원 수자는 많으나 내부 커뮤니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책임지는 일을 회피하려는 복지 부동의 사고 때문이다. 선진화된 전자정부라면 같은 팀웍을 다루는 부서는 누구나 동일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나는 행정조직의 기구나 공기업 자체가 실업자를 구제하는 슬럼프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적은 인원의 정예조직이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더많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사회조건을 만들어 내고 국민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기업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 공룡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국민과 사회기업이 존재 한다면 전자정부는 그 효율성을 잃게되고 국민은 봉건사회의 노예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영원히 부정부패의 행정제국을 탈피할 수 없게된다. 분명히 중복 부담을 해야하는 행정과오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나 정직한 정부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들이 국민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