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 선진국 중 꼴지의 행정부패국가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한국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라고 한다.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행정제국의 부패가 그 원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지금까지 종중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한지 벌써 반년이 허송되었으나 아직 미결인 현실이 한국행정부패의 진상이다. 행정과오에 책임을 지는자는 없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공무원을 좌천 해 버린다. 민원 행정을 처리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자기의 프락치까지 이용하여 민원인을 착취한다.

   이것이 한국정부 말단 행정의 진면목이다. 국민신문고를 인터넷으로 통합한 노무현정부가 공무원의 직무에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장하는 소련연방의 공산사회주의 공무원으로 바꾸어 놓았고 공무원노조를 업고 변명만 일삼는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직속상관의 정당한 업무명령이 통하지 않는 독립권을 가진 공무원이 된 것이다. 바로 인터넷 하극상을 무기로 항거하는 부하에게 누명을 쓰기 싫은 상관은 절로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정직하고 유능한 상급 관리자를 모두 앉은뱅이 산지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 활용에 적응하지 못한 자기 개발에 나태한 것이 원인이다. 젊은 부하직원은 상관의 IT실력이 부족한 약점을 악용하여 관리자 직을 빨리 명퇴하도록 조롱하는 꼴이 현 정부의 행정시스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민원관리에 대한 책임의무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한국의 행정부패는 혁신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종중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향으로 간다.
    행정부패는 형사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