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요즘은 국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민원 공무원이 너무나 많다. 이 꼴이 바로 요즘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표현자유와 같다. 민원사항의 처리에 대한 진실성보다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고보니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다. 수년동안 같은 말을 되씹는 민원인들은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자리를 바꾸는 공무원은 모든 민원은 항상 모르는 일이다. 고성이 오가고 따지게 되면 공무방해란 죄를 뒤집어 씌울 준비만 하는 꼴이 지금의 행정제국의 실정이다.

  자리가 바뀌면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때묻은 민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행정부패란 이래서 생긴다. 민원처리를 위해 뇌물이나 청탁없이는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행정제국 때문이다. 멸망한 소련 공산사회주의 공무원이 했던 꼴이나 너무나 같다. 금권력의 힘으로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직위가 없는 소시민의 민원은 모두가 청탁으로 간주된다. 지장물 보상금을 가로채어 먹고도 큰 소리치고 있는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고발해도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는 나의 경우가 실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고, 검찰과 법원도 국민을 위해서는 앉은뱅이 산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행정제국의 공무원들은 엄청난 년금이 보장된 퇴임을 복지부동으로 탈없이정년만 기다리게 된다. 원성을 하는 민원인에게 누명을 쓰워보려는 정신분석위원회를 결성하여 민원인을 정신병자로 낙인하려고 한다. 민원처리의 과오를 밝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면 혁명 이외에 대안이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