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의록 확인을 위해 종질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집으로 왔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점심 시간을 나누어 온 것이다. 정보교환은 인터넷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의 민원처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완결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않는 부패행정시대로 되돌아 가고 있다고 푸념을 하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묻는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전자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일성이다.

  요즘 자치행정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모두가 골치아픈 책임을 벗어난 해방된 노예처럼 축하 인사를 한단다. 기존의 미결된 민원처리에서 책임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정기적 보직전보를 악용하는 것이란다. 정보처리시스템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민원처리는 부정과 무책임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시청을 다녀온 조카의 흥분된 어조는 심각해 보였다. 내가 회장을 맡아 종중일을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다.

  행정의 혁명적 혁신없이는 현 정부는 행복시대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 나를 인정해주는 조카가 대견스럽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하여 참여정부때까지 고질화되어버린 사회주의식 공무원의 행정시스템이 모든 민원은 인터넷답변만으로 처리하고 현장확인없는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직권만 남용하는 전자정부로 고착화 한 것이다.이것이 방송과 인터넷에 공개 될 때만 결과를 확인하는 나라가 된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책임전자정부로 혁신해야 한다. 접수된 민원처리를 보직동안 완결하지 못한 사람은 시한부 전보를 금지하고 완성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거나, 부득이 전보를 해야 할 경우 인계인수의 나태로 인한 민원폐단이 발생할 경우 전후임자의 공동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민원행정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행정과오를 면책하기 위해 중복민원신청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이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