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선산이나 위토를 팔아 납골당을 지을 당시에는 사단을 등록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회의록 요약을 첨부하여 회장의 명의로 등기업무를 수행했다. 종중일을 결정할 때는 년중 한번 제례총회시 모든 사업을 공개하여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바꾸었는지 법원에서 등기내규를 바꾸어 종중의 회의록 진위를 확인한다며 인감증명을 붙이게 하고, 회장이 바뀌면 변경신청 등기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법원이 일반 민원행정을 침해하는 꼴이되어 행정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부패나 사기브로커의 사고를 방지 한다는 핑계지만 반대로 종중의 총유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시키는 과오를 법하고 있다. 묏 돼지의 진입을 막는다고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애먼 사람을 죽인는 꼴이다. 법원의 행정규제가 문중 일가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하는 일을 방해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법원(국가)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규제는 오히려 법률브로커나 사기꾼들과 같은 특정인을 위한 형국을 만들고 정직한 공개행정을 저해하고 행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나 같다. 지금도 행정관서는 촉탁서 한 장으로 토지조서도 없이 사유토지를 마음대로 국유로 이전등기한다. 그러면서도 종중의 총유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퇴폐한 법원행정은 오히려 국민을 위해 없는 것만 못하다.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원행정의 내규가 민원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 하게 한다면 행정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을 배려하는 정직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법원의 등기행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고쳐야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수 있다. 권리의 독립이 민폐를 조장하는 앉은뱅이 산지기같은 꼴을 보이지 말고, 법원의 현명한 행정이 올바른 법치국가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