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03일 수요일 비

고정관념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은 그 나라 국민의 마음 가짐과 행동이다. 이를 입증하게 하는 수단은 그 나라 공무원의 민원처리 모습이다. 해외취업을 20년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처리했을 때 느낀 소감이다. 될 수 있는 법규를 찾는 나라의 공무원과 규제를 대조하는 공무원의 차이가 이것이다. 직언하면 post와 negat의 차이로 비교 한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비리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은 퇴직 후에도 종신토록 물을 수 있도록 행정공소시효를 무제한 중단하는 입법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급이나 보직만 바꾸면 이전의 과오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행정쇄신은 불가능 하다. 인계 인수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조직은 사상 누각이다. 한국이 행정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해묵은 민원이 누적되어 민생을 괴롭히는 민원불능상태를 유지하는 국가가 된 원인이다. 행정상의 권리는 아무리 해묵은 것이라도 유효하다면 반대급부인 행정의무도 유효하게 병존할 때 복지국가의 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군대의 비밀취급을 했던 병사의 종신비밀 엄수의무를 선서하듯 공무원도 종신토록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의 잘못을 자손들에게도 연좌되는 조건을 공법화 해야 공무원의 청렴도가 유지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공무원은 이러한 의무를 헌법에 보장시켜야 한다. 국민의 고혈을 더 이상 착취하거나 횡령 편취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행정상의 과오는 종신토록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배상하는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억울한 부당민원처리의 한이 국보1호의 문화재를 불태우고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자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직자청렴입법을 헌법에 보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