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02일 화요일 비

고정관념

  우리나라가 행정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것은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만 있고 직무를 이행할 봉사의무와 책임감이 없다는데 있다. 그것은 사직당국이 행정의 시녀노릇만 하고 있기에 더욱 행정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게 만든다. 명료한 예로 한국의 중산층이란 공무원을 지칭한다. 언제부턴가 공무원 채용시험이 100:1의 바늘 관문이 되고부터 마치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권한을 갖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만든 원인은 공무원 연금법과 건강보험법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도 국민건강보험료법도 일물일가의 원칙을 지킬때 국민의 신뢰를 얻게된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행정심판을 강화하거나, 스스로 학습능력을 개발 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의무행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 민원처리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오늘도 종중의 민원처리를 위해 고향으로 갔다. 아름다운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 같이 변함이 없는데 공무원이은 전통적 식민사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탁과 비리를 빙자하여 인터넷 세대들의 방어벽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직권만을 옹호하려는 궤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민봉사를 빙자한 one-stop service를 복지부동을 위한 여백의 시간으로 악용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킬 민원조사단을 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