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08일 토요일 햇빛

시민감동 민원처리제

  "클린진주"로 만들려면 당장이라도 3년동안 일구어놓은 나의 지장물 보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 것을 묻어두고 지금부터라는 말은 과거의 과오를 묵살하려는 것이다. 지난 과오를 과감하게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행정쇄신이 되지 않는다. 민원의 진실을 외면하고 행정과오를 변명하고 민원인의 정보나 의도를 알아내려 했던 진주시의 감사관실는 정직한 발상전환의 행동을 해야한다.

  한심하고 가증스럽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은 <역겨운 찌라시>를 시민들에게 뿌리는 것은 중앙의 행정감사를 받을 때나, 비리에 대한 사직당국의 내사를 받게될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전시효과였기 때문이다. 육지로 돌아온 30년 동안 보아온 진주시의 시민을 우롱하는 눈가림이었다. 대한민국이 정직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국민의 직접 대정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주어야 하고, 더불어  민사, 형사, 행정 소추를 위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은 국가의 재정으로 법률고문단을 지정하여 행정과오를 엄폐하면서 소시민은 이들의 변명과 거짓증언으로 행정과오를 지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제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만행이 부패행정을 조장하는 것이나 같다. 시민이 모든 재판에 정직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