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06일 목요일 햇빛

동문서답

   행정의 혁신이 이루어 지려면 국민이 지적하는 불합리한 행정과오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가질때 가능하다. 본의를 벗어난 동문서답으로 합리화하려는 관행은 버려야 한다.

  헌번 소원에 해당하는 이율배반적인 법령집행은 입법권이 없은 대법원 업무지침이 법무사의 업무상 이득을 제공하려는 것처럼 행정 업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실례를 지적한 것이다. 사단인 종중 대표를 법인의 대표처럼 등기부에 등재 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이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월권사례가 된다는 말이다.

   군수는 금양토지와 묘토의 사실증명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다. 종중이 묘토나 금양토지임을 군수에게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군수는 모든 차명인에게 묘토나 금양토지여부를 학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묘토대장에 기록하여 사후의 권리승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수가 이미 토지전용허가를 해준 지번 중에 종중 명의의 토지는 종중 회장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동차명등기된 묘토(위토)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한 직권남용을 지적한 것이다. 종중의 묘토(위토)의 사실 확인은 군수의 의무이며, 총유재산을 개인 소유로 조장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