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구름

직권의 남용

  오전에 일을 마칠 생각으로 출근 시간에 대어 도착한 시간이 9시 10여분이었다. 마침 담당계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류를 유심히 살펴보고 측량기록 등 전용 허가를 한 것은 분명한데 남골당 부대시설의 평수제한 1000평방미터로 만들어 버린 것이 행정오류라 보고, 주차장 지목변경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목변경 담당계장에게 변경요청을 한다. 그러나 허가서에 지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간의 생각이 이렇게 뒤틀려 있다. 잘못된 원인이 군 행정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거나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무회피와 같은 직권 남용이된다. 이런 공무원은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 사람의 직권남용은 또 한가지 더 있다. 전용허가가 이미난 지번도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토지 소유주가 합동 차명으로 되어 있으니 종중토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실명법 이후 농지는 종중취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토를 종중명의로 미쳐 바꾸지 않은 재산은 모두 등기 명의자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도 법과 행정집행이 잘못되어 민원처리가 불능하게 되어 버린 이러한 일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면 국가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공동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종중의 두레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리사욕으로 탐하는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성있는 민원처리를 할 줄 모르거나, 청탁과 부정비리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은 브로커를 매개자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추악한 민원처리의 버릇이 일선 군행정에서 더 심하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 수수료 등 부대 금액을 2중으로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행정악습인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이런 공직자는 도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