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5 일 목요일 햇빛

조령모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국책사업이 또 조령모개다. 한국의 행정이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인다는 생각이 들드록 일을 하는 것일까. 공휴지나 주차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게 했으면 약속을 지켜 꾸준한 사업확장이 되도록해야 하거늘,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같이 했다가 많은 사람이 덩달아 하게 되면 약속을 번복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합리적 이윤을 영속성있게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 복권당첨이나 되는 것처럼 설쳐놓고 사람이 많아지면 인센티브를 중지하는 야비한 술책은 정부시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된다.

   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초지일관 제도적으로 선도하려는 의욕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선의 행정(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월권과 비협조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현실은 우리나리의 환경산업이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