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24일 수요일 맑음

민원처리 불능국가

  썩어빠진 나라다. 행정의 원스톱 써비스란 나라를 망치는 거짓말이다. 2000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을 변경하여 10년이 넘도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목은 그대로다. 전용허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차장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신청을 했는데도 원스톱 서비스로 지목변경까지 신청이 되었으니 걱정없다고 했던 것이 이제야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돈만챙겨먹는 엉망진창의 엉터리 허가였다.

   전용허가도 엉뚱한 지번의 진입도로에 나 있었다. 농지전용비는 2배나 넘는 부당한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 그 당시의 전용금이 지금과 달라졌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당시의 공동명의의 등기자가 모두 죽었으니 공동명의의 세 사람의 자식들의 이름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한단다. 공용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상속해주라는 의미다.

  한 사람의 차명으로 등기를 한 위토는 전부 개인소유로 착복하는 일이많고, 법정 다툼을 하게 만든다. 한국의 행정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꼴이니 민원처리 불능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가 잘못된 것은 소급하여 그 정황을 인식하고 원상태로 환원하는 정직한 행정수행의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나간 잘못은 누가 책임을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