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0일 수요일 맑음

무책임 행정

  태양관 발전사업을 벌여 종중의 경상수입원을 만들 결의를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생산의 적용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13년 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납골당 주차장이 지목변경이 되어있지 않고 불법 시설물로 되어있었다. 이를 보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거나 원인을 찾아 정상으로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려드는 태도가 못마땅하여 야단을 쳤다.

  합리적인 이유와 법규를 설명해줄 생각은 않고 무작정 자기들의 변명만 들어보란다. 아직도 행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공무원의 밥통을 위해 국민이 있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 행정공무원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당시에 우리는 행정의 지시한 대로 분명하게 했었는데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원인을 가리지 못하고 꾸지람을 듣고서야 원인을 파악하여 보정을 할 수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확인행정을 하지않은 잘못을 민원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는 선진 문화를 이룰때가 되었다. 13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차명인이었던 종회원이 모두 사망한 지금의 종중땅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울분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책임한 행정집행울 그들 스스로의 과오로 인정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