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4일 목요일 구름

진주시의 행정부패

   도 감사관실에서 진주시 감사관실로 이첩한 나의 탄원서에 대한 진주시 감사관실의 회신은 또 다른 궤변으로 바뀌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하천부지편입 지장물보상금으로 변제공탁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답이다. 공탁금의 회수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변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행정의 면책사유는 될 수 있을 뿐,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보상금으로 둔갑시켜 가로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진주시가 나의 지장물공탁음을 갈취하고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배임횡령이 확실한 것이다.

   정부의 상급 관청도 감사원도 도청의 감사관도 믿을 수가 없다. 어디에도 행정의 부당성을 호소할 곳이 없다. 할 수 없이 대통령님에게 검찰 조사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직접 보냈다. 새 정부가 구성된 후에 보내는 것이 예절이나 어차피 대통령님에게 친전하기를 바라는 편지이니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공무원이 먼저 정직하고 청렴하여 국민이 이를 본받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다. 어떻게해야 진주시의 고질적인 행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까!

   수일 전에 법무사를 하는 도의원에게 상담을 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진주 감사관이 복사를 하듯 회신을 해왔다. 법률구조공단도 같은 모양이다. 법원 주변이 이토록 무기력한 시민을 짓밟고 착취하는데 이골이 난 모습들 뿐이다. 법대를 다니면서 배운 법의 정신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거짓이나 변명으로 혼돈과 절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법원주변은 모두가 진주시에 빌붙어 먹고사는 프락치들 뿐이란 생각이든다.

  언젠가 법원에서 정직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은일이 있다. 이제부터 모든 법룰상담은 법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