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8일 금요일 햇빛

법률구조공단에서

카레라이스 한 그릇보다 못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김능환 전 대법관의 뉴스를 보고, 예전의 공단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공단에 와보니 바뀐 것은 법무관실이 변호사실로 바뀌어있을 뿐, 고압적인 공단의 모습은 국가 전체주의의 부패행정과 사법당국의 과오를 보호하는 대변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의 정직한 정보를 역이용하여 변명과 대응술책을 만들어 내는 곳이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진주와 창원을 십수년 오가면서 상담할 때마다 실망을 했던 사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그때마다 책임있는 법무관의 면담은 예약을 전제로 하였고, 자리에 없거나 있어도 한 번도 직접상담에 응해주는 꼴을 보지 못했다. 오늘도 예전같이 법관처럼 고압적이고 냉정하다.

  입구 첫 번째 책상에 <상담>팻말이 놓여 있다. 법원에 근무했었는지 면식이 있어보였다.
  「법무관을 뵙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하고 말했다.
  「예약을 하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쓰고 나에게 말해보시오.」

   나는 봉투에서 탄원서, 판결문, 공탁금회수 기록문서를 내어 주었다. 그는 탄원서를 먼저 읽고, 판결문을 꼼꼼히 읽는다. 뒷쪽의 판결문 내용을 읽어주며 나에게 묻는다.
  「1986년에 토지편입하고 보상금수령통보를 했는데 돈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했지요? 그래서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를 국유로 등기이전했지요?」하는 것이다. 진주시의 고문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한 거짓주장이었다. 나는 이 사람이 시청공무원에게 상담을 해준 말 같았다.
  「1986년에 하천편입공지는 했으나 보상금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설명하는데, 나의 말을 가로막고 상담을 하러왔으면 자기말을 다 듣고 나중에 대답하란다.  「상담이란 나의 말을 다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주사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잖소!」하고 언성이 좀 크졌다. 안쪽 창가에서 전화상담을 하던 충청도 말씨의 통통한 사람이 나의 곁에와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식으로 어름장을 놓는다.
 「무의식 적으로 흥분하여 미안합니다.」하고 소리를 낮추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비를 하듯 조용히 하란다. 변호사 팻말로 바뀐 사무실 안에서 법무관이 우리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 달그락그린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란 힘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행정이나 사직당국의 잘못을 정직하게 지적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려면 국민들보다 더 많은 경륜과 능력을 가지신 법률전문가가 공단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능환 전 대법관과 같은 분이 퇴임후 에 구조공단에서 수고를 하시는 것이 한울님의 바른 의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