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수요일 맑음
진주시청 감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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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보다 좀 이른 시간에 진주시청 감사관을 찾아갔다. 아직 10시가 채 되지 않았다.감사관은 창문옆의 둥근탁자를 턱으로 가르키며 앉으라고 한다. 나는 자리에 앉았으나 감사관(이춘기)은 내 앞 자리로 오지 않고 직원에게 어제와 같이 설명해주란다. 어제 나의 옆에 앉아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던 앵무새같은 두 사람 양옆에 앉는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이 잘못알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려고 속다짐을 했었다.
「어제도 흥분한 것은, 민원처리의사도 없으면서 쥐나개나 똑 같은 설명을 반복시키니 울화를 참지 못한 것이요. 20년이 넘도록 진주시에 올 때마다 수십번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당신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겠으니 의심 나는 점을 불어주시오.」하고 말했다. 나의 오른 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제 서류를 내밀며
「어제 이야기 할 것은 다 했는데…, 그런데 중토위의 판결문은 가지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어요?」하고 어름장을 놓듯 묻는다.
「가지고 있어요. 중토위의 결정문에 토지보상이 이미 끝났고, 토지보상금수령당시 이의유보를 하지 않아서 지장물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기각사유를 말하려는 것 아니오?」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래요, 이 결정문의 끝 부분을 읽어보시오!」하면서 결정문을 내민다. 돋보기도 없는데다 읽어보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라 화를 참느라고 머뭇거리자, 왼쪽에 앉아있는 직원이 가로채며
「돋보기가 없어 못읽으면 내가 대신 크게 읽어 드리지!」의기 양양하게 나의 결점을 잡았다는 듯이 우쭐댄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화를 누르고 다시물었다.
「도에서 보내왔다는 서류를 보여 줄 수 있어요?」
「이것 아닙니까? 여기 도장도 있고.」하며 보여준다. 도지사에게 직접 전해주었던 나의 탄원서가 맞았다. 나는 울분을 참으며 어제 받은 서류사본(회수금)을 내보이며
「여기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공탁금(회수금)지급이란 문서는 진주시장이 공탁금을 잡수입으로 챙긴 것이 확실하지요. 당신들에게 이첩된 탄원서의 서면회신에 따라 진주시장이 사직당국에 배임이나 횡령등으로 고발 될 수도 있오. 나는 당신들의 서면회신을 가다려 결정할 것이요.」하고 말했다. 왼쪽 옆 사람이 벌떡 일어서며 화를 낸다.
「어제 국고에 입금한 증빙서류를 주었는데 어디서 함부로 배임 횡령이란 말을 입에 올려! 당신이 배임 횡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오?」하면서 어름장을 놓는다. 너무 건방진 놈들이란 생각이 들어도 조용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법정에서 싸워 온 당사자는 국가와 진주시장이었지, 무책임한 당신들이 아니란 말이오. 남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점유하여 부당한 이유로 되돌려 주지 않으면 국가도 진주시장도 배임 횡령의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하고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계속해서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은 지장물보상을 하면서도, 나무는 이식비로 산정합니다. 이 공탁금은 지장물보상금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있어요!」하고 말했더니, 왼쪽 사람이 나를 놀리듯이
「'국유하천편입토지보상'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공탁금이 토지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대립할 수 밖에 없지요.」하는 것이다. 나는 기어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가 나왔다.
「이렇게 무식한 놈들이니 민원을 처리가 이꼴이지!」하고 소리를 질렀다. 모른척 앉아 있던 감사관이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와 서며,
「뭣 때문에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하며 자중을 진정시킨다. 나는 조용하게 말했다.
「공탁법에 따르면 확정된 공탁금은 회수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도 회수를 허락해서도 않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확정판결이 2002년에 났는데, 2003년에 나도 몰래 회수하도록 허락한 것이 이상하고요. 잘못이 판명되면 지장물공탁(금9천4백여만)을 회수한 날부터 년20%의 이식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보원비 4천만원과 수목비 3백50여만원도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그러자 감사관이 갖잖다는 듯이,
「제발 소송을 하여 이 민원을 종결하도록 부탁이오!」하며 비아냥거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원신고서의 서면회신을 기다리겠오. 회신 그결과에 따라 행형문제와 민사청구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요. 이것은 나의 마지막 생명줄이요.」밖으로 나오면서 엉터리 같은 놈들이 소탕되지 않고는 행정쇄신 되기는 다 걸렀다고 중얼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