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5일 화요일 맑음
진주시청 감사실에서
1
아침 10시경에 진주시청 6층 감사관(이춘기)실을 찾았다. 수일전 e-mail로 보낸 민원신고서를 받았는지 물었다.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단다. 진주시 홈페이지 entry에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하라는 배너광고가 감사실의 이름으로 올려져있는 index는 허울쫗은 개살구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모래시계의 주인공 검사를 자처하며 행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하여 인기몰이를 한 도지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큰 기대를 가지고 도지사를 찾아가 직접 전해준 민원신청서를 오늘 감사실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감사관에게 화를 내며 엉터리 광고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감사관은 나를 진정시키며 자초지종을 또 설명해 달라고 한다. 흥분한 상태에서 20년전의 부패 행정의 역사를 숨이차도록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장황하게 새로 설명 해 주었다. 진주시청 공무원이 나의 토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갈때마다 반복설명을 시킨다. 가지고 놀면서 앞 뒤가 맞지 않는 약점을 찾아보려는 개 수작이다.
나는 지장물 공탁금을 회수하여 개인이 착복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 놓지 않으면 법무담당과 주무를 사직당국에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감사관이 재난과의 민방계장에게 회수금액을 국고에 납입한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감사관은 국고에 반환을 했다면 개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니 그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는 공무원 개인을 형사고발할 수는 없지만, 민형사 상의 나의 상대는 언제나 국가와 진주시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던 부당하게 반환을 거절한다면 배임횡령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잠시후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 공탁금(회수금)지급 금액:94,218,500원을 진주시가 잡수입으로 영수한 증빙서류 사본을 가지고 왔다. 나도 그 서류를 복사하여 얻어들고 집으로 왔다. 교통사고 현장을 함께 감리하자는 약속이 있었다. 진주시 감사관과 법무관이 지장물인지 토지보상인지 또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한다. 만약 당치도 않은 같은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면 진주시장을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기어이 고발 할 것이다. 진주시가 잡수입으로 챙긴증빙서류가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