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구름

안전재난과 전통부패

Situation-1st(13th, Feb.)

도지사 면담시 진주시 부패행정을 입증하기 위해 13일 오전 10시경에 진주시청으로 갔다. 엘리베이터 내의 안내판은 아직도 건설과로 되어있었다. 재난안전과로 바뀐 사무실에서 두리번 그리다가 예전의 위치로 가서 통지서를 보였더니 아, 하천곕니다! 하며 단번에 알아차리고 송충이 피하듯 자리를 일어서며 가운데 쪽을 가리킨다. 하천계였다.

   계장자리에 앉은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공문의 주무관 이름을 대자 안경낀 사람이 공문을 낚아채며 나를 이끌고 창가 구석 탁자에 앉힌다. 담당이 자리를 비웠다며 민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보란다. 나는 설명을 줄여서 하고있는데도 신경질적으로 요지만 말 하란다. 나의 목소리가 조금 크지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있으니 조용히 하시오.」한다. 내가 요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요지는 회수한 공탁금에서 소송비용을 상계하고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하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뒤 담당자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왔다. 등기말소청구사건으로 대법원승소판결을 받은 서류사본이었다.
「시청에서 주장하는 서류는 창원2008년 구합1304의 판결문입니다.」
「맡은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잘…」하며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보낸 회신문은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하고 지나간다.
  안경낀 사람과 담당이 내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찾는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내 서류를 복사하고 행소 판결문만 찾으면 된다면서 감사원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주고 자리로 돌아왔다.

한참 뒤에 담당자가 판결문을 들고와서 나에게 보란 듯이 큰소리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으니, 지장물보상 공탁금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하는 것이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은, 내가 청구한 것은 고법재판장이 사정한 지장물보상금 2억7천만원과 소송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2억7천만과 소송비용을 받는 것이고, 지면 공탁금과 그이자만 받아야 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지난번 공탁금이 지장물 보상금이 확실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법무담당관, 건설과장, 건설계장, 건설국장이 함께 약속해놓고도 사람이 바뀌니 또 소송비용만 청구하고 똑 같은 일을 반복하니 감사청구를 했지요. 감사원은 도 감사관으로 이첩하고 도는 진주시 감사담당에게 이첩했습니다. 진주시는 감사도 하지 않고 이 공문으로 민원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지요. 공탁금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갚아야 민원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하고 따졌다.
나는 흥분한 어조로
「만약에 판결문안에 이미 집행완료된 지장물공탁금까지 회수편취해도 된다는 말이 한구절이라도 있다면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하고 큰소리로 쳤다.
「아마도 형사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새 도지사가 공약으로 감사를 하여 형사책임까지 묻도록 검찰에 고발하여 행정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말했다.
「더 억울한 것은 행정소송이 일심패소로 확정된 것도 항소책임을 맡은 법무법인<부산>이 수임료만 챙겨먹고 항소를 하지않아서 생긴일입니다. 법무법인 <부산>도 변협에 고발하고 말 것입니다.」하고 말했다.

이때 안경낀 사람이 상황실에서 똥똥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이 나의 옆자리 의자에 다정한 듯 붙어 앉으며 관계없는 민방위계장인데 사건내용이나 설명해 주겠느냐고 묻는다. 담당자가 말리려는 제스쳐를 손을 들어 제제하며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보다도 초임 담당자가 상세히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 1998년 지장물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토지를 나도 모르게 국유화 하여 시작된 소송의 내역의 요지를 말해 주었다. 담당자가 더 귀를 기우렸으나 이자는 오히려 건성이었다.

말을 다듣고 난 뒤에 그가 뱉는 말이 더 과관이었다.
「오래된 일이라 지금의 담당자는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고, 판결에따른 소송비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입니다.」하는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심히 참았다.
「앞 사람이 도둑질한 것은 옛날일이니, 지금은 모르는 일이고, 지금은 받을 돈만 챙기는 것이 지금의 법이란 말이지!」하였다.

나는 지난번처럼 약속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녹음준비를 하여 내일 10시에 다시한번 종전의 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왔다. 공탁금을 회수착복한 법무담당관과 하천계장, 감사담당관, 안전재난과장과 국장을 민원연관당사자로 지정했다.